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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: 2014.01.03
| 우리나라에서 성매매는 불법입니다. | |
| 작성자 | 윤지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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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내용 | 우리나라에서 성매매는 불법입니다.
성매매란? -불 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. 약속하고 성을 사고파는 행위 공창제는 성매매 피해여성의 인권을 보호할것인가? -공창제는 해서는 안됩니다. 사람이 다른 누군가의 성적‘도구'에 지나지 않는 상황에 서 인권은 존재할 수 없다. 합법적인 직업이라면 나의 누이에게, 나의 딸에게 권장할 수 있겠는가? 성매매 알선 및 구매자 처벌 범죄 유형[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(제 19조~제 21조)] -성매매를 한자: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-성매매 알선,소개행위 등: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,000만원 이하의 벌금 -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한자: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,000만원 이하의 벌금 -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한자: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-아동 및 청소년 성구매자: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,000만원 이하의 벌금(아동 및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) -아동 및 청소년 성매매 알선자: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,000만원 이하의 벌금(아동및 청 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) -아동 및 청소년 음란물 소지자: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,000만원 이하의 벌금 ※성매매를 매개로 한 모든 채무(선불금 포함)는 무효입니다. (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10조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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